다아라 매거진 _ 2018.03

매거진뉴스

[Trends]결국 시행된 미국의 수입철강재 25% 관세 부과, 한국에 큰 영향 없을 것

전문가들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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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결국 수입산 철강재에 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오후 4시(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효력은 15일 후부터 발생했다.


‘안보위협’ 이유로 택한 선택, 부메랑 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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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에서 제시한 3가지 안 중(1.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 부과, 2.특정 12개국(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중국, 베트남, 태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말레이시아,남아공)에 53% 관세 적용, 3.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 1안을 수정해 선택한 것이다.

2안을 피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끝내 한국은 관세 제외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미국향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된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 안보 위협이다. 즉, 수입 철강재의 범람으로 미국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미국 철강산업이 고사하면서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논리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문화된 법조항을 근거로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실행시킨것의 의아함을 차치하더라도, 더욱 의아한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향 철강 수출 상위 15개국(2017년 연간 기준) 중 각각 1위(580만 톤), 4위(320만 톤)로 미국 철강수입의 핵심 국가이다. 또한 캐나다의 철강재 수출물량 중 99%, 멕시코의 수출 물량 중 80%가 미국향으로 어떻게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철강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최대 철강수입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라는 명분도 희석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경제적 실익을 압도한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키움증권의 박종국 연구원은 “국내 철강산업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25% 관세 부과로 미국향 수출은 어려워졌지만, 국내 철강제품의 미국향 수출은 전체 수출 대비 11%에 불과하다”며, “전반적인 한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품목별로 살펴보면 영향이 있는 품목도 있는데, 미국 향 수출 비중이 봉형강류가 8%, 판재류가 5%, 자동차강판 4%인 반면에 강관은 65%, 그 중 유정용강관과 송유관은 98%로 미국향 비중이 절대적”이라며, “수입철강재 관세부과에 따라 미국 철강 업체들과 캐나다, 멕시코 철강업체들의 철강재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철강재 가격 상승 효과도 있어서 단기적으론 국내 철강업체들도 철강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괄 관세부과에 한국 경쟁력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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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순에 공개된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담겨진 3가지 조치 중 하나를 소폭 수정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들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비해서는 오히려 한국 철강업체들에게 그 타격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재 내에서의 점유율이 높았던 한국 제품들이기에, 모든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이상 타 국가 대비 한국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가동률 상승 및 가격 인상을 토대로 미국 철강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 철강업체들 입장에서는 최악을 면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번 이슈에 대한 우려가 이미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 강관업체들의 평가는 오히려 일정 부분 회복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한국 철강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철강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대해 철강업의 전방산업에 속하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철강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자아낼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으나,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개월 만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보호 무역조치도 과거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확신이 없기에, 미국 철강업체들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생산시설 증설에는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가동률 상승에 이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 철강업체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보존해줄 것으로 보인다.

유안타 증권의 이현수 연구원은 “2017년 한국 철강재 수출량은 3천167만 톤을 기록했으며 미국향 수출량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였으나, 수출량과 수출비중은 2014년을 고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미국향 수출량은 2014년 571만 톤(비중 17.7%), 2015년 395만 톤(비중 12.5%), 2016년 374만 톤(비중 12.1%), 2017년 354만 톤(비중 11.2%)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2014년 대비 2015년 감소한 부분은 유가하락에 따른 유정관 및 송유관 감소가 주된 이유였지만 2016~2017년은 지속적으로 이어진 반덤핑 제재가 가장 큰 이유였다”며, “열연강판, 냉연강판, 표면처리강판 등 주요 판재류 등이 2016년부터 반덤핑 제재를 받아 높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 이미 상당한 품목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투자증권의 박현욱 연구원은 “미국 상무부의 발표로 미국 US스틸, NUCOR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각각 14%, 4% 상승했다”며, “미국 이외 철강업체들에게는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2001년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결국 미 철강내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철강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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