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3

매거진뉴스

[Economy]국내 금리, 연내 최소 2회 이상 인상되나?

한은 총재 연임으로 통화정책 유지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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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이주열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의 연임이 결정됐다. 이는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체제로 변화된 이후로는 최초로 한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지속성을 감안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주열 총재가 4년의 추가 임기를 보장 받음으로써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낮아졌다. 다만 한은 총재 교체 등에 따라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금리인상 시점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5월경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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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고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다만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당분간 1%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나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며 점차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근원인플레이션율이 GDP갭률에 3분기 후행한다는 입장인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2분기나 3분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 하반기 물가 상승 전망을 고려하면 속도의 논란은 있지만 지난해 11월 시작된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

더구나 과거 한국과 미국의 동반 금리인상 국면에서 비교해보면 물가가 결정적인 금리인상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2005년 8월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시점의 물가는 정책목표 하단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성장률은 2005년 1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되며, 2006년 1분기에는 6.3%에 달하는 등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이어졌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금융안정 이슈가 더 컸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당초 과거 한은총재 교체와 관련해 신임총재가 취임한 이후 바로 정책 변화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해 5월을 금리인상 시점으로 본다”며, “다만 이주열 총재의 연임이 결정된데다 그동안 완화정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4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신 연구원은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겠지만 한은 총재의 연임으로 연내 두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은의 금리인상 시점을 기존의 5월에서 4~5월로 변경하고, 4분기 추가 금리인상 등 연내 두차례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미국의 역전된 금리, 우려할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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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이뤄졌다. 이미 3월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현실화 되면서 지난 2007년 8월 이후 약 11년만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이다.

양국 통화정책 회의가 다가올 때마다 기준금리 역전가능성부터 시장금리 역전 심화, 외국인 자금 유출 등 각종 우려가 쏟아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미 금리 역전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3월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시장금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에 비해 하향 안정화 기조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시장금리를 요인별로 분해해 보면, 크게 펀더멘털 요인과 비펀더멘털 요인으로 나눠진다. 펀더멘털 요인은 경제성장률과 물가로 결정되는 부분이고, 비펀더멘털 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에 따른 유동성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펀더멘털과 비펀더멘털 요인은 각각 추세적인 부분과 비추세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금리를 구성하는 4개의 부분 중 한미 금리 역전 문제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금리 펀더멘털의 추세적인 부분이다. 펀더멘털 추세가 결국 금리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금리 펀더멘털 추세 부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펀더멘털 추세가 급락한 뒤 기술적으로 반등하면서 굴곡이 형성됐다.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이후 뚜렷하고 견고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한국과 미국 금리의 추세적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한미 금리 역전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IBK투자증권의 정용택 연구원은 “한국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글로벌 유동성 여건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이 혼재된 결과”라며, “한미 금리 역전이 반드시 자금 유출로 이어진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금리 역전 자체를 우려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곧 한은의 금리인상이 아니며, 한/미 기준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외국인의 자금이탈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 부담이 커질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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