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3

매거진뉴스

[News Brief]중소벤처기업부,공공기관 채용비리, 개선책 마련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직혁신 TF'(이하 TF)를 운영해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외부 전문가 7인, 중기부 위원 6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김남근 변호사가 맡고 있다.

지난 1월9일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총 7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TF는 그 동안 공공기관 채용비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팁스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점검결과를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제기되는 역할 중복, 대기업 참여의 강제성, 투입예산에 따른 성과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 팁스(TIPS)는 운영사와 창업팀의 불공정 투자계약 및 정부지원금 활용의 투명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TF는 지속적인 회의를 열고 문제점을 분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조직혁신 TF가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 신뢰도 및 정책효과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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