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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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rends]기계설비 설치 및 관리, 통일된 법으로 운영해야 효율 높아져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 위한 전문가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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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기계 설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건설공사 중 22% 가량이며 종사자 수는 43만 명, 연매출은 30조 원에 달한다. 이토록 국내 건설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계설비 분야이지만 관련 법령은 각 분야별로 사분오열돼 있어 관련 행정 절차 등의 진행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기계설비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지난 11월 23일 개최됐다.

발딛을 틈이 없을 정도로 관계자들이 가득 찬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국회 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은 “기계설비는 건축물이 자기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기반시설”이라며, “특히 기계설비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윤후덕 의원과 함께 발의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은 그동안 소외됐던 대한민국 기계설비 분야의 진흥과 함께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1석 3조의 제정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백종윤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계설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한 뒤 “기계 설비 진흥과 안전, 그리고 유지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계설비 효율저하, 국가 에너지 낭비, 국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안전 및 유지관리법이 왜 제정돼야 하는지, 그리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업역 창출에 어떤 기여를 하는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진행된 기조발제에서 숭실대학교의 유호선 교수는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의 법제화는 각종 안전사고의 피해 최소화, 미세 먼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방지, 메르스를 비롯한 전염병 감영확산 억제, 생활주변의 위험요소 체계적 관리,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법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이 제정되면 ▲국민 생활의 안전, 보건 및 쾌적성 향상 ▲최적화된 환경 조성으로 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건설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구현 선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기계설비 효율 제고 및 수명연장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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