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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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업계 10대 뉴스]통상임금, 제조업계 변수로 대두

기아차 통상임금패소로 소송 줄이을 것으로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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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를 비롯한 재계의 시선이 집중됐던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각 경제인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원칙(이하 ‘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3년 소급분에 대한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노조 측이 통상임금으로 주장한 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일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노조 청구금액 1조 926억 원(원금 6천588억 원, 이자 4천338억 원) 중 39%에 해당하는 4천223억 원이(원금 3천126억 원, 지연이자 1천97억 원) 통상임금 추가비용으로 인정됐다.

기아차는 법원에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에 대해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아차의 부담액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올 3분기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1조원에 15% 이자율을 반영하면 2016년 순이익 대비 5.4%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추가 인건비 상승여부는 3년 치 원금 3천126억 원을 액면 그대로 반영 시 연간 천억 원 수준이나 노사 협상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자동차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법원이 정한 통상임금의 3대 요건(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현실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태가 동일한 현대차와 기아차 간에도 결과에 극명하게 갈릴 정도로 기업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업계 전반의 노사관계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당장 10월에 재개되는 현대차의 임금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만약 노사간 대승적 합의가 없다면 인건비가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내공장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만도도 노조원 4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016년 1월 1심 판결에서는 노조원 측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회사 측이 승소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회사 측이 패소한 것이다.

소송가액은 2009년 12월~2014년 12월까지의 5년 기간 동안 상여금 600% 기준으로 16억1천만 원이나, 소송 결과를 전체 직원(약 4천200명)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지연이자 포함해서 약 2천억 원이다.

회사 측은 2015년 1월부터 변경된 임금 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는 2014년까지이고, 향후 추가적인 통상임금소송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는 판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고, 3심 판결까지는 최소한 1~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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