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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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업계 10대 뉴스]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세계 탈원전은 대체 에너지가 관건

원전 차츰 정리하는 프랑스·이탈리아 VS 새로 짓는 헝가리·슬로바키아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 차원에서 기존 석탄 화력과 원자력 중심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란은, 향후 신규 원전은 더 짓지 않고 폐로할 것으로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며 종식됐다. 신고리 5·6 건설 중단은 기존의 석탄화력과 원자력 중심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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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석탄 화력(34%) 다음인 29%로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원전을 없애는 것은 기업은 물론이고 공장, 일반 가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때문에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의 권고 결정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아직까지도 수습이 끝나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 원전사고는 엄청난 위험 부담에도 포기하기 쉽지 않다. 바로 에너지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이다. 또 탈원전으로 부족해질 에너지원을 대체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발목을 잡는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한 신고리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한 상태라 건설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다. 원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결과는 ‘건설 재개’ 선택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 더 높게 나타나며 건설 재개로 원전 현안 첫 공론화의 뜻이 모아지며 기나긴 논쟁이 일단락 된 상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후속조치로는 내진 설계 기준 상향, 설비 건전성 등 안전성 평가를 강화시키는 대책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소 정책을 둘러싼 행보는 엇갈리는 추세다. 유럽 중 가장 먼저 탈원전을 진행한 이탈리아는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건 이후 원전 4기를 모두 폐쇄했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준으로 17개의 원전 전부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을 정했다. 세계에서 원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프랑스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원전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는 등 원전 의존도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헝가리나 슬로바키아는 각각 54.9%와 55.9%로 원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오히려 새로운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추세다. 탄소 배출과 기후변화에 민감한 핀란드 등 북유럽도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경 사이에 위치한 원전을 두고 국가 간 갈등도 생겨났다.

지난해부터 독일 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이라며 국경 가까이 위치한 벨기에의 노후한 원전 2개를 폐쇄하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또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 등 국경을 경계로 둔 유럽 국가 사이에서도 원전이 ‘안보’문제로 부딪히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방안들을 위한 고민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은 단계적 폐쇄와 전력 공급을 대체할 부존자원을 신중히 검토해야 실현가능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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