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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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업계 10대 뉴스]높아지는 무역장벽, 보호무역주의 한국 무역 혁신해야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글로벌 가치사슬 보강 필요해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제 부진 장기화로 세계적인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되면서 올해 한국 무역 산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조치로 중국과 차가웠던 분위기가 최근 조금 복원되는 추세였지만 ‘AMERICA FIRST’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사드보복 여파가 한국의 국가별 무역 의존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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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내부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소비, 고용, 투자가 동시에 줄고,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저성장과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파고, 중국의 중속성장 속에서 어렵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은 완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NAFTA 재협상 선언 등 주요 공략으로 내세웠던 통상정책을 빠른 속도로 실행하고 있다. 정치, 경제, 안보력을 무기로 무역협상에서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키겠다는 미국의 보호무역기조에 따라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수출기업에는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민간무역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가 집계한 2017년 2월 보호무역 관련 건수의 누적집계는 미국 993건, 아세안국가 316건, 중국이 154건에 이른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도 시작됐다. 특히 미국은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한 세탁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하는데 이어 태양광,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말에 ‘수도기반시설 개선법’을 개정해 미국의 수도기반시설에 미국산 철·강철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올 11월 1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등 5개국 업체의 페트(PET) 수지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철강업체와 페트 수지 등 화학업계도 미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경제에 드리운 저성장·불확실성·보호무역주의 현상은 수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수출(상품)의 특징과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 수출 비중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중국은 수출 비중이 25.1%에서 달했지만 올해 사드 보복 여파로 24%로 줄었다. 미국도 지난해 13.4%에서 12%로 감소했다. 반면 아세안(ASEAN) 지역의 경우 지난해 수출 비중이 15%를 기록했고 올해엔 10월 누적 기준 16.5%에 달했다. 그 외 EU, 일본, 인도 등은 지난해보다 수출 비중이 늘었다. 또 대기업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심화됐다. 올해 대기업 주력품목인 반도체ㆍ선박ㆍ석유화학ㆍ석유제품이 1~9월 전체 수출 증가(18.5%)의 70%를 차지하면서 대기업(22%) 수출 증가율이 중소ㆍ중견기업(6.3%)을 약 4배 가량 웃돌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이수영 부연구위원은 “수출부진의 구조적 요인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기부진은 국내 중견기업과 소비재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비스무역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품 유형별, 교역상대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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