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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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rends]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발목잡는 규제 손봐야 한다

중기중앙회-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 전문가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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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규제영향평가센터장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가 중소기업을 어떠한 관점으로 대할지가 큰 관심사였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두고 이렇다저렇다 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현재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가장 가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있어서는 여러 방면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지난 9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기 규제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규제개혁 방안 전문가 포럼’을 실시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개혁은 매 정부마다 언급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작은 규모의 산업에도 규제가 많아 성장이 어려웠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 만드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수정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규제 개혁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지만 중소기업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대기업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한 뒤, “새로운 정부는 민생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최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포지티브 규제)’규제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 센터장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 규제도입 초기 중기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규제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 ▲ 일관된 규제이행체계 마련 ▲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규제학회 최성락 상임이사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완화되는 규제들은 그동안 불합리하기 때문에 논란이 돼온 것”이라며,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해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규제프리존법은 그 자체로 규제완화를 실행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이며, 규제완화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법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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