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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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성장, 산업정책?방향은 어떻게 좇아야 하나?

‘산업연구원·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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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은 지난 10월 18일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단장 백만기)과 공동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기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산업정책 방향과 역할을 찾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 및 산업기술 발전 방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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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제1주제는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대전환의 시대,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산업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의 핵심 메시지는 기존 정책과 정부의 각종 지원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장 선임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커 기존 방식의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된 적절한 목표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정부의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한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신속한 사업재편,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산업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추진체계에서도 부처별 개별 추진보다는 미국과 독일, EU 등 선진국처럼 부처간 협력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또는 패키지형 지원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장 선임연구원은 강조했다.

제2주제는 장웅성 OSP 주력산업MD가 ‘한국형 제조혁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산업기술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장웅성 주력사업MD는 최근 글로벌 산업은 개별 기업간 경쟁을 넘어 생태계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新정부 경제기조內 혁신성장의 실행방안으로서 ‘한국형 제조혁신 플랫폼’을 제시했다.

제조혁신 플랫폼은 주력산업별 특성에 따라 소재산업군은 新네트웍크 기반 혁신역량 확산플랫폼으로, 부품·장비 산업군은 공통핵심기술 기반 신산업창출형 플랫폼 그리고 시스템산업군은 서비스화 사업확대형 플랫폼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3주제는 송용설 ㈜아모그린텍 부사장이 ‘기업 관점의 신정부 기업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송 부사장은 생산자(개발자)와 수요자,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의 결합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필요한 니즈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발견의 인프라’가, 그리고 발견된 니즈를 빠른 시간 내에 고객의 요구에 합당하게 구현할 수 있는 ‘융합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는 “발견과 융합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의 구축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발견과 융합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새로운 개발의 필요성을 이끌어내고, 실용화에 의한 산업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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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현실화 시켜야 하나?

각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과 발표자-토론자 간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 및 혁신주도성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의 방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산업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산업기술 방향의 모색이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와 정책개발이 진행되기를 기대했다.

토론에 참여한 생산기술연구원 이덕근 본부장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시스템 산업, 소재부품산업, ICT신산업의 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차세대 사회시스템과 소재부품산업의 바람직한 모습을 상정한 후에, 그 핵심이 되는 중요기술은 무엇인가를 분석해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성장아이템 연계형/보장형/콘테스트형 기술개발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퓨처로봇 송세경 대표는 로봇을 선두로 한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전략으로 ‘AI로보틱스 + Eco-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순차적으로 AI 로봇을 접목해 주력산업 중심으로 제조 산업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치매케어로봇, 행정안전부는 AI민원로봇,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웅성 OSP 주력산업MD, 송용설 ㈜아모그린텍 부사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덕근 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 송세경 ㈜퓨처로봇 대표, 백만기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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