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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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노조에 4천223억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일제히 반발’

경총·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경제인 단체 논평으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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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를 비롯한 재계의 시선이 집중됐던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각 경제인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총·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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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 측이 제시한 정기상여금,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해당 원금 3천126억 원에 지연이자 1천97억 등 총 4천223억 원을 기아차 노조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법원에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에 대해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아차의 부담액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올 3분기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이 기아차의 패소로 드러나자, 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판결이 난 직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며,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뒤,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2015다217287)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가능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중기중앙회는,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밝혔다.

대한상의도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 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과거 현대위아와는 무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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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아차의 통상임금관련 1심 결과가 발표되면서 과거 비슷한 경험을 했던 현대위아의 사례를 연구하는 이들도 눈에 띄고 있다.

과거 통상임금 1심을 거친 현대위아는 2016년 2월 1심에서 과거 3년 치(2010.7~2013.7) 임금에 대한 노조 측의 청구금액 506억 원 중 88%인 443억 원이 통상임금 추가비용으로 인정된 바 있다. 여기에 이자비용, 퇴직급여, 추가발생임금 등 429억 원을 더해 총 872억 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현대위아보다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추가비용 비중이 낮았다(39% vs 88%). 이는 기존 통상임금 중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 재산정 시 제외돼야 한다는 회사 측의 공제논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아차가 공시한 3분기 예상 충당금은 1조원 내외다. 이는 대표소송 판결금액 4천223억 원을 전체 인원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현재까지 적용해 산출된 금액이며, 당사의 예상범위인 1~1조5천억 원에 부합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당장 기아차 3분기 실적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기아차를 들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비스도 순이익이 감소한다.

기아차 향후 실적에는 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새로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참고로 현대위아의 경우 항소 이후 통상 임금 관련 충당부채에 대해 2016년에는 연이율 약 15%의 지연이자를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6%의 이자를 반영했다.

기아차의 경우 1조원에 15% 이자율을 반영하면 2016년 순이익 대비 5.4%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추가 인건비 상승여부는 3년 치 원금 3천126억 원을 액면 그대로 반영 시 연간 천억 원 수준이나 노사 협상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자동차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법원이 정한 통상임금의 3대 요건(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현실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태가 동일한 현대차와 기아차 간에도 결과에 극명하게 갈릴 정도로 기업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업계 전반의 노사관계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당장 10월에 재개되는 현대차의 임금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만약 노사간 대승적 합의가 없다면 인건비가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내공장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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