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09

매거진뉴스

[2018 예산안]산업부,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박차’

스마트카·드론·로봇 등 유망 신산업 분야 투자 함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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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2018년도 산업부 예산은 올해 6조9천695억 원 대비 2.9% 감소한 6조7천706억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둬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신기후체제 대응,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해 석탄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종전 1조4천122억 원에서 1조6천570억 원으로 확대했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을 대폭 책정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올해 860억 원에서 내년에는 2천360억 원으로 늘렸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두 배 뛰었다.

아울러, ESS,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저감 및 효율향상 핵심기술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에너지산업을 스마트화·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ESS 기술개발은 종전 437억 원에서 내년도 489억 원으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400억 원에서 425억 원으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은 1천813억 원에서 1천858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 부문은 20억 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당면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부문 예산은 올해 9천190억 원에서 2018년, 9천751억 원으로 책정했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ICT·주력산업 융합,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했다.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은 28억 원으로 새로 편성했으며,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은 340억 원에서 422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스마트카·드론·로봇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기술 융합·실증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 투자는 2017년 89억 원에서 181억 원으로 늘었으며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또한 2017년 66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배정했다.

이 밖에도, 제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을 올해 203억 원에서 215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신발지능형공장 투자에 10억 원,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에도 4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한편, 2018년도 산업부 예산이 감소한 것과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조7천7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나,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사업, 금년 추경 편성에 따른 선(先)반영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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