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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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rends]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은?

중기중앙회·한국고용복지학회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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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연일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8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된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치계는 물론 학계와 산업계의 관계자들이 자리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대안을 공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개회사에서 “투자만 하면 고용과 성장이 이뤄지던 시기가 지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일자리 창출로 옮겨가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표준모델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일 규제연구센터소장은 “생산기지 해외이전, 수직계열관계를 통한 비용절감압력의 전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하면서 소득불평등 악화가 지속됐다”며, “규제혁신, 공정거래 확립, 정부지원 합리화, 교육·훈련 혁신, 고용안전망 확충으로 중소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구조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먹거리·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분야 개척을 위해서는 보수체계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개인의 창의성 극대화가 핵심요소인데,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인해 장년층 임금 근로자의 조기 퇴직과 자영업 과당진입이 이어지면서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건강한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공정거래의 중요성도 이 소장에 의해 강조됐다.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근본 원인인 거래상 지위의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 대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영세성을 극복하고, 글로벌시장 진출로 전속거래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그는 “상생형 네트워크, 개방형 네트워크는 조립가공산업에 존재 하는 기존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뿐만 아니라, 기업기능의 수직적 분화가 확대되고 혁신의 외부 수혈(개방형 혁신)이 증가하는 미래에도 중요한 발전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산업연구원의 장윤종 4차 산업혁명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일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IoT 등 신기술산업과 data기반 산업재편에서 창출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Makers 등 개인중심, community 기반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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