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06

매거진뉴스

[Industry 4.0]한국의 4차 산업혁명, 어디까지 와있나?

선진국과 격차 벌어지고 기업들도 인식 수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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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 주요국들은 산업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상당수는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한시바삐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 열에 일곱,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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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 43.2%,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56.8% 수준으로 조사됐다. 산업별 4차 산업혁명의 인지도는 서비스업 기업이 51.5%로 제조업 기업 40.9%에 비해서 다소 높은 모습이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기대하는 한편, ‘노동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32.5%), ‘사물인터넷’(14.9%), ‘빅데이터’(13.4%) 순으로 응답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은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 설비에 높은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자신이 속한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응답 기업의 경영 전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은 7.1점으로 글로벌 기업의 10점 기준에 비해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업이 생각하는 정부의 대응 수준도 선진국을 10점으로 했을 때 6.3점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으며, 서비스업 기업은 제조업에 비해 ‘전통주력산업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2.9%로 가장 많았고 ‘준비하고 있다’는 26.7%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은 주로 신사업 및 신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스마트공장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기업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꼽았으며,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산업 규제 혁신 및 법률 정비’, ‘인적자본투자’를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적, 혁신적인 인재 육성과 전문 인력 확보와 함께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한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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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업계의 주요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저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선진국에 비해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은 최근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조업 대부분은 2020년경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이 일단락되고 실행초기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주요 16개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조업은 설비능력의 신증설을 위한 투자보다는 공정간 연계를 위한 자동화 및 연결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고급인력 수요는 늘어날 것이며, 단순업무는 로봇의 도입에 의해 인력 감소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선진국 대비 약 4년의 격차가 있으며, 가치사슬별로 살펴보면 제조·공정이 가장 대응 수준이 높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는 2년 정도 늦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정은미 박사와 산업경쟁력연구본부는 기존 제조업과 산업정책에 대한 고정관념과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4차 산업혁명에서 관건이 되는 일자리에 대해 정부가 소멸하는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새로운 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전환 역량 제고, 정책수단에 있어서 R&D 예산 확대 일변도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보다는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주도의 혁신 활성화와 과감한 사업재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발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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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경쟁 기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창의적 인재 쟁탈전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환경 하에서는 정보와 데이터의 지속적인 생성과 활용 여부에 따라 산업과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 Talent War 준비되었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평균 이상의 교육 투자는 물론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 대학 등 과거 고등교육으로 칭하던 교육 수준) 등록률도 높지만, 1인당 3차 교육 투자 규모나 직업훈련 정도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의 절대적 공급 규모가 매우 작을 뿐 아니라 IT 인재의 공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평가됐다.

2014년 기준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학사 이상 졸업자 규모는 약 12만3천 명으로 일본의 약 15만2천 명, 독일 약 18만2천 명, 미국 약 46만7천 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더욱이 고수준의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학 분야로만 제한하면 한국은 약 3만 명으로 일본과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독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미국과는 9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IT 산업 인재 규모도 한국은 약 88.7만 명으로 일본과 독일의 각각 약 78.2%, 약 74.1% 수준이며, 3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중국과 미국에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노동력의 기술 수준뿐 아니라 IT 부문 인재들의 기술 수준조차도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의 질은 세계 75위, 수학 및 과학교육의 질은 세계 36위로 나타나 일본과 독일, 미국에는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의 질적 수준 차이는 노동력 수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력의 교육과 기술 수준은 한국이 세계 22위로 일본 26위와 큰 차이가 없지만 독일 8위와 미국 12위에는 크게 뒤쳐진다. 더군다나 IT 부문에서도 고도한 지식과 기능 이상 수준을 보유한 인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은 인재 활용 환경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한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재 유지 및 유입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재 유지 능력에 대한 세계 순위는 29위로 일본 38위, 중국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독일 17위, 미국 2위에 비해서는 낮다.

인재 유입 능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49위에 그쳐 독일 16위, 미국 5위와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의 두뇌유출지수 세계 순위가 46위로 일본 35위, 독일 13위, 미국 3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에 더 많은 장애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대우는 “첫째로교육 시스템 전반의 재검토를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의 마련과 투자 확대와 함께 창의적 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하거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통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과학기술 및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 국가 간 창의적 인재의 교류 활성화 촉진, 국가 간 직무표준 협력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활발한 M&A가 4차 산업혁명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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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은 외형 성장 회복과 경쟁력 확충이 필요하다. 2010년 18.5%였던 매출액증가율이 2015년에는 역성장(-3.0%)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글로벌 제조경쟁력 순위도 2020년 6위(2010년 3위, 2012년 5위, 2015년 5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사업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당면 과제이다.

이에 내부 역량 확충(organic growth)으로 대응하기보다는 M&A와 같은 외부 역량에 기반한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M&A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M&A는 2014~2016년간 이전 3년간에 비해 115% 증가할 정도로 전 세계 제조업체가 M&A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 제조업은 M&A가 부진하다. 국내 제조업 M&A는 거의 100억~2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그리고 2014~2016년간 실적은 이전 3개년에 비해 거래금액은 29% 증가했는데 이는 독일 307% 증가, 중국 257% 증가, 미국 107% 증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건당 금액 증가율면에서도 한국은 불과 3% 늘었지만 독일 289% 증가, 중국 231% 증가, 미국 88% 증가할 정도로 이들 국가는 제조업 M&A가 대형화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은 금융업, 소비재(경기)업종의 기업을 많이 M&A한 데 비해 비교국은 주로 소비재(경기, 비경기), 기초소재업종에서 인수했다.

한편,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국경간 M&A가 낮은 수준이고 주로 아태-신흥국 지역에 집중돼 있다. 제조업 M&A 중 국경 간 M&A 비중은 한국이 33.7%인 데 비해 일본 65.6%, 독일 96.3%에 달한다. 그리고 한국 제조업 M&A는 아태-신흥국에 72.5% 집중돼 있는 데 비해 일본과 독일은 북미지역 비중이 각각 44.8%, 7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M&A가 저조하다. 한국 제조업은 기술, 통신, 생명공학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M&A가 2014~2016년 동안 이전 3개년에 비해 12% 증가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624% 증가했으며 미국 115%, 독일 122%, 일본 37% 증가하는 등 모두 한국보다 크게 증가했다. 한편 한국 제조업은 기술업종 중 소프트웨어 업종의 M&A가 522%나 증가해 최근 소프트웨어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소의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제조업 고유의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수단으로서 M&A를 활성화하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며, 기존 주력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M&A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M&A 시장을 활성화해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구축하는 동시에 국경 간 M&A 특히 북미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M&A가 활성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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