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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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개혁개방 이후 경이적 성장한 중국의 이면

국유기업 운영비, 인건비 하방경직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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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중국은 2014년에 구매력 평가 기준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며 세계 최대 경제대국에 등극했다. 지난 10년 간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SOE) 민영화를 통한 시장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의 이면에는 중국의 개혁 방식에 있어서 탑다운 형태로 정부가 여전히 대부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유기업의 재무, 투자, 운영, 공시 관련 결정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국 시장은 정치권력(보이는 손)과 시장의 힘(보이지 않는 손) 사이에서 작동하는 과도기적 경제체제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이 보이는 손이 기업들의 운영 행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홍콩중문대 구자오양 교수(회계학과장)와 우동휘 부교수(제도 및 거버넌스 연구소 부소장), 상하이재경대 탕송 부교수(회계학)는 공동으로 ‘원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알려진 원가행태 연구를 통해 정치권력이 어떻게 국유기업의 경영 활동에 개입하는지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원가의 하방경직성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구성하는 두 개의 핵심 기둥인 매출액과 운영비는 통상적인 경영 활동에서는 평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운영비 변동은 매출액 수준에 비례해야 하며 이는 모든 관리회계학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운영비에 가해지는 하방 압력은 똑같은 수준으로 매출액이 상승했을 때의 상방 압력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운영비가 하락하는 것이 상승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대칭 현상을 학계에서는 ‘원가의 하방경직성’이라고 칭한다. 기업 운영비에 가해지는 경직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의 연구보고서 ‘보이는 손이 어떻게 비용 행위를 결정하는가’(How Does the Visible Hand Shape Cost Behavior? Evidence from China)’에 따르면 정치적 인센티브가 중국 국유기업들의 고용 관련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상술한 비대칭적 원가 행태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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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정치적 인센티브가 가지는 중요성
그 동안 다양한 선진국, 개도국 연구진들이 정치적 인센티브가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 결과 고도로 발달된 시장경제라 할지라도 정치인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정부의 힘이 더 강한 과도기적 경제체제에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정적 영향력은 더 많은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시장중심 개혁에 따른 여파로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소유주이자 사회의 관리자라는 이중 역할을 맡게 됐다. 이는 정부가 기업들의 운영 결정에 개입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중국 관료들의 국유기업 경영 개입을 유발한 인센티브는 무엇이었을까? 연구진이 중국 공산당(CCP) 내부의 간부평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당 간부와 지자체 리더들이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산당은 성과 위주의 정치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여기에는 당내 정치인들을 3단계의 성과 목표에 기반해 평가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정치인들, 기업 고용 정책 개입
연구진은 GDP 성장률 등 중요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 리더들이 더 많이 승진한 반면 쉬운 목표의 경우, 달성한다 해도 전체성과 평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필수 목표 달성에 미달한 리더들은 승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때에 따라 직책이 강등되거나 징계, 심지어 퇴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필수 목표 중 하나인 사회 안정성 유지는 지자체 리더들의 큰 관심사로 대두됐다.

우동휘 부교수는 “실업률의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 정치인들에게 갖는 의미도 각별했다”면서 “사회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정리해고나 이에 따른 사회 불안은 정치인들의 승진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정치인들은 기업들의 고용 정책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경력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 국유기업들이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정치적 인센티브가 기업의 원가행태에 끼치는 영향
연구결과, 국유기업은 비국유기업에 비해 운영비, 특히 인건비의 하방경직성이 높게 나타났다.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려는 경향이 비국유기업보다 평균적으로 강했다. 매출이 감소할 때에는 고용을 줄이려는 경향이 훨씬 낮았다.

우 교수는 “매출이 증가하면 제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고용 기반을 넓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곧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업의 경우 순수 민영기업에 비해 직원을 쉽게 해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건비 하락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낮게 나타나게 된다.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간의 비대칭적 인건비 행위가 보여주는 차이는 기업의 인건비 결정이 정부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 교수는 “결국 정부의 의도는 각 기관이 실행에 옮겨야 실현되는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연구결과 국유기업 중에서도 정부가 직접 임명한 관리자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비용의 하방경직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국 시장의 또 다른 독특한 특성, 즉 정부가 상장 국유기업의 회장/CEO를 임명하는 특성을 드러낸다. 개인의 기부나 사회적 연결고리로 형성되는 정치 커넥션과 달리, 중국에서는 정부가 관리자를 직접 임명함으로써 정부와 최고경영진 간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는 기업이 정부 목표 실현에 공을 들이게 되는 원인이다. 이번 연구는 정치적 힘이 중국 기업들의 원가행태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규명한 최초의 사례다. 따라서 중국 내 민영화 문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 교수는 “우리의 연구결과는 중국의 부분 민영화가 정부 주도 체제의 병폐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준다. 고용 관련 결정은 정부의 ‘보이는 손’이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다”라고 주장했다
.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지난 30년간 가파른 경제성장세를 기록했는데,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정부 주도 모델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성과평가 체제 기반의 경제성장 모델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했고, 지방정부에 대한 균형성과관리표 유형의 성과평가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성과평가 시 GDP 기여도가 낮아지는 한편, 고용률 같은 사회 안전성이 관료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구 교수는 “국유기업의 고용 결정 행위에 있어 정치적 힘의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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