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06

매거진뉴스

[Outlook2] 올해 중국의 정책 변화는?

성장, 혁신, 대외경제, 생태환경, 경제개혁 등 변경된다

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양호하고 안정적인 6.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서비스 중심의 산업재편도 시행됐다. 특히 실업률 억제를 초과달성하고 창업 열기도 확산되는 등의 결과를 보였다. 올해는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성장동력 확충과 고용확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안정적 성장·양호한 성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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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5년째 성장이 둔화됐었으나 지난해에는 안정 끝에 성장하는 반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기 전망과 사업 기대감 모두 상승했으며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경기확장세가 지속됐고 기업기대감지수는 지난해 내내 오르고 있는 중이다.

수출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목표 실업률은 4.5%였으나 4.02%의 실업률을 달성했고 고용 역시 목표는 1천만 명이었는데 1천314만 명으로 확대됐다.

창업열기 또한 불붙었다. 해가 갈수록 창업자가 급증했으며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 일평균 4만 개 이상의 시장주체가 등록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중국은 성장과 안정을 이루고 실업을 잡았으며 창업을 확대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풀밭까지 일군 한 해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의 평가를 7가지로 요약하자면 ▲안정과 경기호전 달성 ▲취업 확대 초과 달성 ▲개혁개방 심화 확대 ▲경제구조 조정 가속화 ▲새로운 발전 동력 확충 ▲인프라 지속 확대·제고 ▲인민 생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2015년은?
지난해 경제가 발달했고 실업률도 적고 창업이 확대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중국의 2015년은 4가지 성과를 제시하긴 했으나 대체로 소극적이면서도 조심스런 태도였다. 지난해 <정부업무보고>에 나타난 2015년은 ▲합리적 성장 유지 ▲구조조정 긍정적 성과 ▲신발전동력 쾌속 성장 ▲인민생활 개선 등의 현상을 보였다.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국은 올해 난관과 리스크 강조를 통해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경제운용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의 내생적 동력 허약, 일부 업종 과잉생산 심각, 일부 기업 경영 곤란, 지역 간 발전 격차 지속·확대, 재정수지 불균형 과대, 금융리스크 상존 등의 6가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일부 지역의 스모그가 빈발하는 문제, 민생 부분은 주택·교육·의료·양로·식품 및 의약품 안전·수입분배 등의 주민 불만, 안전부분은 석탄과 건축, 교통 분야의 안전사고 빈발 등을 해결해야한다. 정책 집행이 미진하고 기업부담이 많으며 민원업무 불만이 심각하고, 공무원 부정부패가 상존하는 등의 정부사업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2017년 중국 정책
<거시경제>
올해 중국은 6.5%를 목표 성장률로 제시했다.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성장 하한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정부업무보고>에서 ‘성장 목표가 6.5% 좌우이지만 실제 사업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재정정책에서는 3% 재정적자폭을 제시했으나 중국 경제성장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는 전년대비 2천억 위안 증가한 2조3천800만 규모다. 재정적자 확대 목적은 기업에 대한 조세 및 비용 부담 경감, 민생지원 확대, 지방 교부금 확대다.
통화정책은 12%를 증가량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유동성 안정을 도모하면서 시장이자율을 낮춰 ‘삼농(농업·농민·농촌)’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민폐 환율 시장화를 추진한다.

수출입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같게 수출입 안정 및 호전을 목표로 하며 국제수지는 기본적인 균형을 목표로 제시했다. 고용의 경우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했다. 도시지역 등 기실업률 목표를 4.5%로 제한 제시했으나 도시 신규고용 목표를 지난해보다 100만 명 많은 1천1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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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성장, 혁신, 대외경제, 생태환경, 경제개혁)>
성장
성장을 위한 내수잠재력 극대화가 정책기조로 이를 위해 ▲공급-수요 구조 적응 ▲소비-유효투자 상호 촉진 ▲혁신 통한 실물경제 성장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비 수요 변화를 감안해 정책 및 소비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 중 서비스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서비스업 종합개혁시범정책으로 교육·양로·의료 서비스 확대, 서비스모델 혁신·융합을 통해 의료-양로 결합, 문화창의 등 신흥소비 추진, 여행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해 농촌·휴향·전역여행 발전, 디지털 가정·유선교육 등 정보소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제품 확대·품질 제고·브랜드 육성을 통해 대내외 ‘동일라인업·동일상표·동일품질’의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 고품질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허위품질 표시와 가짜 광고, 가격 사기 등에 대한 조사 강화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한 신경써야 한다.

혁신
혁신을 통한 실제경제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해 ‘혁신구동 발전전략’ 추진으로 실제경제의 특화구조를 촉진하고 품질·효율·경쟁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기초연구와 1차 연구의 장기적인 안정적 지원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국가 중요 과학기술 인프라시설 및 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며 개방적 과학기술자원 공유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신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을 전면 실시해 신소재·인공지능·집적회로·생명제약·5세대 이동통신 기술 연구 및 이전을 가속화하고 산업클러스터를 양성한다.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중국제조 2025’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응용을 가속화하고 신기술·신업태·신모델을 통해 전통산업의 생산·관리·마케팅 모델의 변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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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와 국내발전 수요에 대응해 대외개방전략 배치를 더욱 심화하고 개방형 경제를 가속화해 더욱 깊고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추진한다.

‘공동비지니스·공동건설·공동향유’ 방침에 따라 육상 경제회랑과 해상협력지점 건설을 가속화하고 ‘연선 대통관’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무역회복 및 고도화·원활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무역 혁신발전기금을 설립한다. 가공무역 산업체인을 중고급 분야로 연장하고 중서부지역으로 계단형 이전을 촉진하며 수출신용보험 활용률을 높이고 패키지설비 수출융자 제공을 확대한다.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또한 수정해 서비스업·제조업·광산업에 대한 외자기업 개방폭을 확대하고 외상투자기업의 국내 상장·채권발행 지원 및 국가과학기술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과 다자무역체제의 주도적 지위를 옹호하고 다자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관련국·지역과의 투자·무역협상 지속도 추진돼야 한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이후 중국이 더욱 근본적인 개방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화로 나아갈 것을 지적했다.

생태환경
공기, 수질, 토양, 생태보호도 지속해야 한다. 석탄연료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의 대체, 석탄의 가스 대체 300만 호 이상 추진, 석탄발전소 배출감소·에너지절약 개조사업을 동중부지역은 내년까지 완료 및 서부지역은 2020년까지 완료,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모색한다. 중점 업종 오염원 관리로 전담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중점공업 오염원 감독을 24시간 실시하며 배출감소 미달기업은 목표시한을 지정 후 미달성시 법에 따라 정지조치를 실시한다.

오염유발 자동차 도태, 노후차량 및 과다배출차량 도태 및 전문관리 강화, 청결에너지 자동차 장려, 중점 지역에서 청정경유 사용 확대 등 자동차 배기가스 또한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오염 공기대응을 위해 스모그형성 연구 강화, 중점지역 연합 대응범위를 확대해 비상조치를 강화한다.

경제개혁
중국은 올해 중 철강생산 5만 톤 전후로 감축하고 석탄 1.5만 톤 이상을 퇴출하는 등 생산설비를 감축한다. 석탄발전소 도태 및 건설 중지를 통해 석탄발전 과잉리스크 예방하고 석탁발전 업종 효율을 제고하며 청결에너지 발전공간을 확보한다. ‘좀비기업’ 또한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기업 M&A·파산청산을 통해 기준 불충족 생산설비를 없애고 과잉생산 업종의 신규 생산설비 확대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3~4선 도시에는 부동산과잉이 심각한 상태로 주민 거주 및 도시이주 인력의 주택구매 수요를 지원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류 통제도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수천만 명 주민 판자촌지역 개조를 추진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주민 거주여건을 개선한다.

중대형 상업은행에 금융사업부 설치를 장려하고 국유 대형은행은 솔선해 차별화된 고과평가방법과 지원정책을 실시해 중소기업 융자난을 완화하고 녹색금융을 발전시킨다. 불량 자산·채권 위약·그림자 은행·인터넷 금융 등 위험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한계 중요성 증대로 유대 강화해야
KOTRA에 의하면 중국 시장의 중요성과 진출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성장 둔화 속에서도 중국은 유일하게 고성장한 거대시장으로서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 국가다.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5.1%이며 올해 1~2월에는 26.2%에 이르고 있으며 홍콩 포함 시 각각 31.7%와 32.9%에 이른다.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보아 유망 진출분야는 서비스, 고품질 소비재, 인터넷 관련분야 첨단 장비·기계, 환경 및 신에너지 관련 분야로 전망된다. 더구나 중국정부가 서비스시장 개방을 예고하고 있고 한중간 서비스 추가개방도 예정돼 있어 서비스시장 진출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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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역이 서비스, 소비재, 프로젝트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한중간 네트웍 및 협력 강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외교·안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중교역이 다방면에서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무역·투자 뿐만이 아니라 외교·보안적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일상적 유대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KOTRA 측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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