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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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1] 중국 환경보호 중요성 확대, 외자기업 어떻게 진출했나

환경오염 심각한 지역 진출해 친환경 프로젝트 진행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사회는 전반적인 환경보호 의식 강화와 유망산업 육성 정책으로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신 환경보호법’과 세부 법령 발표로 환경 보고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이 조성됐다.

중국 환경산업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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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사회는 환경보호 의식 강화와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중국내 환경산업 투자가 활성화됐다.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9.8%의 경제성장률 달성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중국은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 고형폐기물 주요 배출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생태 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2012년 시진핑 정부가 ‘신창타이’ 시대 표방 후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모색됐다. 따라서 중국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의 이행을 위해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오염 방지책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배출물질을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12.5~13.5’ 규획기간 동안 주요 육성 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환경 보호 관련 신흥전략산업의 세부 계획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으로 환경산업 부문의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3.5 규획 환경산업 전망
중국은 12.5 규획에 이어 13.5 규획에서도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지침을 발표했다. 2011~2015년까지 시행된 12.5 규획에서는 친환경 발전을 위한 자원절약형, 친환경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총배출량 ▲암모니아 배출량 ▲이산화황 배출량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지표 생태제어부문 ▲지급 이상 도시 공기 질량의 2급 기준 초과 비율 등 6개의 환경보호 조항을 명시했다. 13.5 규획에서는 국정의 주요 목표로 생태환경 총체적 개선 방안을 수록했다. 특히 혁신, 균형, 친환경, 개방, 공유 등을 5대 발전이념으로 친환경 부문을 강조했고 이러한 이념에 기반해 산업구조 고도화, 격차 해소, 친환경 시스템 구축, 개방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인구개혁과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향후 중국 환경시장 규모는 ‘13.5’ 규획기간 동안 17조 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5 중국 환경보호 투자액은 12.5 보다 3.8배 증가한 금액으로 예측되며, 5대 발전이념 및 지난해 8대 중점 업무에 속한 100개 중대 공정·프로젝트에서 환경보호부문이 16개를 차지한다.

13.5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은 ▲도시 및 농촌 오수 처리 시장 규모 방대화 ▲탈황, 탈질산 시장 지속 확대, 설비제조 및 기술 업그레이드 ▲청정에너지 및 신에너지 등 산업 발전 ▲민관합작투자사업(이하 PPP) 활용 환경부문 프로젝트 활성화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도시 및 농촌 오수 처리 시장 규모 방대화는 2015년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발표 후 전역에서 신규 및 기존 오수처리 시설의 개조 공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3.5 규획 기간 신규증설 및 기존 오수처리 시설 규모가 일일 4천890만㎥, 오수처리 개조시설 규모는 일일 4천53만㎥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13.5 규획기간 동안 도시 오수처리 시설에는 총 5천829억 위안의 투자가 예상된다.

탈황, 탈질산 시장 지속 확대, 설비제조 및 기술 업그레이드 분야는 중터우구원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 중국의 탈황, 탈질산 업종 시장규모는 900억 위안을 초과했다. 이 중 탈황산업 규모가 187억 위안, 탈질산산업 규모가 750억 위안이다.
청정에너지 및 신에너지 등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공업화, 도시화에 따른 자원 소모율 증가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중 하나로 청정 에너지 및 신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 중국에서는 매탄 위주의 전통 에너지 소비 제한으로 청정에너지 및 신형에너지 개발 비즈니스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PPP 활용 환경부문 프로젝트 활성화 부분에서는 오수처리, 탈황 및 탈질산 장비 개조, 청정 에너지원의 발전, 신형 에너지 과학적 응용 등 프로젝트는 PPP 활용 사례가 빈번하다. 민간기업과 중국 정부와의 합작 PPP 모델은 기업 입장으로서는 중국 정부의 현행 우대정책을 잘 활용하고 관련 리스크를 줄이면서 환경 사업 부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산업의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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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친환경 경제구조로의 조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규제에 나서고 있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취임 후 환경보호 및 친환경산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중국의 7대 신흥전략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다. 7대 신흥전략산업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산업과 20개의 세부 산업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5월 18일 발표된 ‘중국제조 2025’에서도 환경산업 육성 플랜이 제시됐다. 2025년까지 노동생산력 제고 및 IT와 제조업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육성 모델을 구축해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 및 오염 배출량을 글로벌 선진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보호로 인한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및 수출현황
현재 환경상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가 및 기관마다 그 범위와 정의가 다르다. 때문에 환경상품 무역자유화는 상호 시장접근성 제고를 통해 각국이 환경 관련 기술을 낮은 비용에 얻을 수 있고 기업과 정부의 자본투자 확대를 유인함으로써 환경수준의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한국은 관련 통계의 미비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경쟁력 분석 대신, 부처 간 합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정성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환경상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0.1%를 기록해 중국 수입시장의 1/5을 차지했다. 중국의 환경상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2009년 22.8%의 점유율을 차지한 이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0%대의 수입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에 이어 일본, 대만, 독일, 미국이 뒤를 잇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과 프랑스 기업
한국
P사는 ICT 부문으로 진출했다. 중국 발전소, 제철소 등 산업현황 전기집진기 설치 프로젝트를 시행해 허베이, 산동, 라오닝, 산시 등 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진입했다. 중국은 화력발전 비중이 70%에 달하며 제철소 또한 전역에 500여 개가 있어 화력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P사는 스모그 발생 방지에 탁월한 산업용 전기집진기인 ‘마이크로 펄스 하전장치’를 개발해 중국 발전소, 철강소와 직접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에이전트를 통한 입찰 참가 및 공급계약 체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중국 내 환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탕산강철에 집진기를 공급했다. 2014년에는 중국다탕그룹 산하 7개 화력발전소에 집진기 100여 개를, 2015년에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사업자에 선정돼 바오터우강철에, 지난해의 경우 허베이 강철그룹 계열사인 스자좡강철, 다롄발전공사 등에 집진기 79여 개를 보급했다.

G사는 오염수 처리기기를 설치했다. 강소성 이싱시로 진출해 발생되는 오염수에 오존발생기를 설치해 오염수를 처리했다. 중국은 1992년 장쑤성 이싱시에 최초로 국가급 환경보호과기공업원을(이하 중이환과원) 설립했으며 중이환과원원에는 수처리 기업이 집중 분포돼 있다. 2014년 7월 중이환과원과 대구 환경공단은 MOU를 체결했다.

현재 Pilot 기기 설치 및 운영으로 기술력을 검증 중이며 추후 사업 성과가 긍정적일 경우 프로젝트 공동 참여 및 합자회사 설립 논의가 가능하다. 또한 오존 처리 기술을 오수처리 시설에 적용 검토 중이며 동시에 중국 내 타 기업에 오존처리 기술을 홍보 중이다.

쓰촨성 청두시는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으로 공장설립 및 공장운영에 따른 오폐수 처리와 오염물질 방출 등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H사는 2015년 9월 수주 후 에너지절감 기술 및 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진행 중이다.
이어 시멘트 생산라인 에너지 제어시스템 도입을 통한 소모량 절감 및 환경보호에 일조했으며 생산라인의 스마트화를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고온도 및 고압력 제어 시스템을 사용 시 소모량을 줄일 수 있으며 연간 약 1만 톤, 탄소배출 3만 톤 등 연 600만 위안 상당의 절약이 가능하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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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베울리아사의 이컹 폐기물 소각 발전소는 중국 최초의 중온·고압 폐기물 발전소 사업으로 광저우시 최초의 폐기물 소각 발전소이며, 환경엔지니어링 시범 사업이다. 발전소 부지 면적은 10만1천778평방미터로 일일 처리량이 1천40톤이며 발전량은
1억3천/kwh이다.

현재 광둥의 환경보호산업 규모는 중국 국내 최대로 연간 3천192억2천600만 위안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 최근 7년 사이 연평균 29.92%의 성장속도를 보이며 최근 중국 환경보호산업은 연간 영업이익이 10.3%를 기록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광둥성은 환경분야 사업에 관심도가 비교적으로 높아 수질오염 방지 분야로는 도시 생활하수 처리 기술 업그레이드, 농촌의 분산식 하수 처리 기술과 장비 및 전기 도금 회로판, 염색, 제지 제조로 생성된 폐수처리 기술 발전, 대기오염 예방 분야로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보일러 기술 및 장비, 휘발성 유기물 처리 기술 및 장비, 고체 폐기물 처리 분야로는 생활하수 처리 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기술 및 장비, 음식 쓰레기 처리 기술 장비, 전자기기제품 해체 및 자원화 기술 등이 유망하다.

광둥성의 환경보호산업 기업 수는 적은 편이며, 산업 밀집도가 높지 않아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성과 경제 규모를 비교했을 때 환경보호 산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외에도 혁신 능력이 약해 핵심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광저우 이컹 생활 폐기물 소각 발전소 프로젝트의 설계 및 관리가 성공적으로 평가 받고 있고, 현지 협력 파트너와 광저우 다톈산 폐기물 매립 발전소 사업 설계를 통해 건설, 운영 및 관리를 진행했다.

현재 현지 협력 파트너와 공동으로 협력해 광저우 쓰레기 매립지 발전소 및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진행했으며 매립지 발전 산업의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건설-운영-양도 모델을 낙찰해 광등성 포산시 정부와 30년 운영권 협약을 체결했으며 포불산 가오밍 생활 폐기물 매립지 운영 및 매립지 발전소의 매출을 현지 전력공사에 양도하기로 했다.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진출방안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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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환경보호산업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신에너지, 신재료 산업 등 신흥전략산업 육성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13.5 규획기간 동안 중국 정부의 환경산업부문의 주요 목표와 이에 따른 프로젝트 실시로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발이 기대되고 있다고 KOTRA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력 강화가 필요다. 중국 환경시장 진입 성공 여부는 가격경쟁력보다 기술경쟁력이 관건이다. 중국 기업들은 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습득력이 빠르고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정책 혜택을 받고 있어 중국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이 필요하다.

소재, 부품 등 틈새시장을 겨냥하는 것도 방법이다. 프로젝트 전체 설계 분야보다는 소재, 부품 등 틈새시장을 노려보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중국이 한국의 환경상품 수출대상 1위국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관련 수입상 확대 및 수입상과 합자를 통한 중국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진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프로젝트 낙찰 후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 및 계약서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 발주처가 제공하는 설계도 및 현장에서 제공되는 Data는 반드시 자사 장비로 검증하고 Data의 운전상태까지 확인 후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 시 어떠한 상황이라도 끈기 있게 대응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 핵심 기술 및 특정 기술은 반드시 Black Box화하고 노하우는 현장직원들까지 교육해 철저히 보안해야 한다.

일반적인 기술일지라도 기술 설명 및 도면 이전 시, 유출할 경우 책임진다는 각서 혹은 싸인을 받은 후 제공해야 하며 공급되는 부품은 한국 또는 국제규격에 준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KOTRA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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