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매거진 _ 2017.04

매거진뉴스

[Outlook]중국 사드보복, 한국의 ‘롯데’ 노린 이유는?

대한상의, 중국 수출 관련 리스크 관리 세미나 개최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현지에서 롯데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펼쳐지는 등 한국에 대한 보복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활동에서 받게 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중국 대한(對韓)기업 규제 강화 예상 시나리오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듯 한국 관계자는 물론 중국 관계자들도 상당수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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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Risks 북아시아 정치규제 리스크부문 Andrew Gilholm 수석이사


Control Risks의 Andrew Gilholm 북아시아 정치규제 리스크부문 수석이사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한-중 관계 및 중국 정책·규제 환경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최근 중국 현지의 분위기와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부분을 공유했다.

Andrew Gilholm 이사는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몽골, 일본 등과 무역마찰을 빚을 때마다 비공식적인 압박을 펼쳐왔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WTO에서 제재를 가하고는 있으나 중국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여 왔으며, 이번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를 펼치고 있지는 않지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화장품, 식음료, 요식업 분야에 대해서만 선별적·제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롯데에 대한 중국 현지에서의 압박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Andrew Gilholm 이사는 “롯데와 관련된 업계들이 받는 타격이 크다”고 전제한 뒤, “롯데는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롯데를 타격해서 이목이 집중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압박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보이코트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경쟁력이 높은 상품일수록 이러한 보이코트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유통업과 식품 등에서 상징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소비자 보이코트 행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Andrew Gilholm 이사는 조언했다.

한편, 중국 현지 분위기의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Andrew Gilholm 이사는 요구했다. 2013년부터 중국 현지에서 시작된 반부패 정책은 당시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과 엮여 있던 중국의 고위층까지 문제시 됐던 바 있다.

Andrew Gilholm 이사는 “단순히 사드배치만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 무역규제·제한은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등을 눈여겨 봐야 한다”며, “중국지방정부·경쟁업체·언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가져가면서도 기존의 꽌시(關係)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는 탈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Andrew Gilholm 이사는 “롯데 등이 당하고 있는 이번 사드보복은 중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봐야 한다”며, “중국에서 반드시 중국식으로 사업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난 수년간의 중국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해외직접투자로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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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등 한국기업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대상으로 삼은 중국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을 최종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외국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중국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목적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저임활용보다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현지시장 진출 투자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목적별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추이를 보면 2012년 이후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임활용형 투자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장용준 교수는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와 같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국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가운데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경우 투자대상국이 원산지로 표시돼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외부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중국의 주변국 대부분이 초저임금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임을 활용해 낮은 생산비로 물건을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갖춘 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경우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128건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4% 수준에 그쳤으며, 투자액은 약 56억 달러로 약 20.4%를 차지했다.

장용준 교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존에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투자대상국과 최종 목적지의 경제적 환경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반해, 중소기업 중심의 신규 진출 기업의 경우 비용절감수준이 더 중요한 투자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투자대상국의 수출역량과 개방도가 우리나라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할 때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연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장 교수는 주장했다.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ODA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ODA를 통해 수출기반시설과 행정시스템 설립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등 제3국으로의 재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또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이뤄지는 제3국 진출형 신규 해외직접투자는 대상국의 수출역량과 개방도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과 지리적 거리 등 생산비용 절감이 주요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 주변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기존 FTA를 개정할 경우 관세를 비롯해 노동·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해 생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과 EU 간의 FTA라 할 수 있는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에서도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규제정합성과 규범의 개선을 핵심 안건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해 향후 FTA 협상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장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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