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04

매거진뉴스

[FOCUS]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 근본적 재검토 목소리 커져

‘안전기준’, ‘법적 쟁점’ 상용화 걸림돌로 작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반드시 논의돼야 하는 부분은 기술의 발달에 발맞춘 법 재정비와 정책방향이다. 관련 법안 제정 및 정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성황리에 폐막한 ‘서울모터쇼 2017’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을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늘 뜨겁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거론되는 자율주행 기술은 특히나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핫테크 중 하나다.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FOCUS]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 근본적 재검토 목소리 커져 - 다아라매거진 매거진뉴스

자율주행차 상용화? 불확실성 상존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 나서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다수 상존해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의 주체’를 어떤 이로 볼 것인가는 자동차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 스마트카 시장에서 ‘법적 쟁점’이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자율주행자동차 허용에 대한 제도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는 관점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실체적 법적 근거의 제정이 아니라 시험용 차량에 대한 도로 주행에 대한 허용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율주행차 시장이 형성될 시, 기존 운전자 중심의 보험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자동차 제작사 중심 보험설계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실수와 무관한 자동차의 기술적 실패 가능성에 대한 배상관련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보험료도 대폭 인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내 총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후방 파급효과가 커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한 스마트카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 중 하나로 맥킨지에 따르면, 2025년까지 1조9천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잠재된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 정비와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일반 소비자의 사회인식의 개선 등의 선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돼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제작사, onboard 신호시스템 공급자, V2V, V2C, V2I 통신 공급자, 네트워크 호스팅 중앙관제센터, 도로관리청과 자동차운전자(소유자) 간의 도로 공유와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실체적인 문제 해결용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현재 많은 운전자들은 기계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에 익숙해하지 않고 있다.

안전기준 장벽 또한 선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현재의 자동차보다 사고발생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개발된 스마트카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에 대한 안전원칙 수립과 현재의 자동차와 도로 상에서 상호 공존 가능한 주행기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영한 교수는 “낮은 사회적 수용성 해결을 위한 홍보, 점진적 스마트카 진화 등 스마트카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 구축 정책이 요구된다”며 “이와 더불어 주행 중 저장 또는 전송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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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법적 기반 우선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에 사고를 내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현 자율주행차 법률체계에 있어 가장 큰 논쟁 거리는 자율주행차의 법률을 특수하게 다뤄 독립적인 법안을 만들 것인지, 일반 차량 법안의 연장선상에 두고 기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인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제어권을 가지게 되는 레벨4의 완전 자율 주행의 경우,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운전자가 아닌 사용자의 개념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를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약속이 바탕돼야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시화되며 전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 운행 가능여부를 감안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율주행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종래와 다른 책임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현행 법체계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9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자율주행을 위해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정한 자율주행 수준 6등급을 바탕으로 15개 분야의 기준을 정립하기도 했다. 이는 자율주행 기능 고장에 따른 대처방안, 탑승자 사생활 보호, 교통사고에 따른 탑승자 안전 문제, 디지털 해킹 예방 등으로 분류된다. 주(州)마다 다른 시험 규칙을 감안해 상이한 규제는 정부의 지침에 맞춰 표준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적용 시 기존 규제와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해석’, ‘현행 기준으로부터의 면제’, ‘현행기준 개정 또는 새로운 기준 설립을 위한 규칙 제정’, ‘안전 관련 결함을 다루기 위한 권한 부여’의 네 가지 방식을 통해 해결을 추진하도록 했다.

일본은 2015년 2월, 자율주행 분야에서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자동주행사업검토회’를 설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內閣府)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기존 법·제도 및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주체의 기본적 안전 확보조치 의무, 시험운행 운전자의 요건, 시험운행 차량 데이터의 기록 및 보존, 사고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공표한 바 있다.

한국은 2015년 8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테스트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 내용을 개정했고 10월, 시험구간으로 지정한 6개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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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에는 테스트 운행에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5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 Level 3에 해당하는 부분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허가구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운행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전문위원은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이용자 의무, 면허제도, 형사책임의 기본원리 등 자동차 관련 법령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법이 결국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만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대의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수렴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전체적인 재조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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