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7.01

매거진뉴스

[TRENDS] 친환경 자동차 세계 Top 10 진입

경제성, 편의성, 기술력, 정부정책 수준 미미, 갈 길 멀어

자동차 시장의 최대 화두는 ‘친환경’이다. 친환경 자동차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이나 CO2 배출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를 말한다. 세계 자동차 엑스포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바이어나 언론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2010년 1천만 대에서 2020년 3천만 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11.3%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22만대 보급 수준에서 오는 2020년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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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미쯔비시 연비 조작 사건에 해당하는 디젤게이트는 친환경 자동차의 중요성과 환경규제 강화를 일깨운 계기가 됐다.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출가스 정화장치를 일정 상황에서만 작동하게 한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친환경 자동차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미국 법원은 폭스바겐이 구매자들에게 17조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미쯔비시는 연비 조작을 수년간 횡행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인데, 그동안 27종 200만대 차량의 연비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려고 국토교통성에 제출한 연비 시험 결과를 부정하게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닛산도 경유 차량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한 행위로 환경부에 의해 적발됐다. 환경부는 닛산자동차에 대해 리콜⋅판매정지 명령 및 과징금 3억 3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며 해당 제조사는 이의신청을 제기 중이다.

제조사들은 점점 강화되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한국은 가장 강력한 규제 시행 예상국이 될 소지가 높다. 친환경 자동차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의 보급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국내외 주요 현황과 지원 정책, 향후 과제를 다룬 ‘친환경 자동차 확대, 허와 실’ 보고서를 통해 정부 주도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은 전 세계적인 추세며, 국가별로 주력 차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자금과 보조금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친환경 전용차 브랜드로는 니로와 아이오닉이 출시됐고, 미국 전기차 테슬라는 모델3을 사전 예약하면서 1주일 만에 32만5천대에 16조 1천600억 원을 기록했다.

환경부 주관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 예산은 2014년 558억 원, 2015년 1천111억 원, 2016년 2천13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구매보조금 지급, 세금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전용주차장 이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되는 규제, 친환경 자동차 대안될까

한국은 2012년 140g/km에서 2020년 97g/km, 미국은 2012년 159g/km에서 2020년 113g/km, 유럽은 2012년 132g/km에서 2020년 93g/km으로 각각 강화된다. 2016년 11월 4일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공식 발효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시행에 따른 향후 자동차 분야 국제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승용차 대상 연비 규제도 점점 강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연비 기준이 2010년 12km/L에서 2015년 16km/L, 2020년경에는 20km/L로 대폭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은 2015년 16.9km/L에서 2020년경 20.9km/L로 가장 강하게 강화할 전망이며,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지속적으로 연비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차와 건설기계 부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은 경유차 29%, 건설기계 22%, 냉난방 12%, 발전소11%, 비산먼지 10% 순이다. 정부는 2016년 6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20㎍/㎥ 달성 2024년→2021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파리 18㎍/㎥, 도쿄 16㎍/㎥, 런던 15㎍/㎥)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천100기)키로 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2020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전지역 시행, 극심한 미세먼지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한다.

환경도 살리고 내수·수출시장 확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 산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는 자국의 실물경제를 살리는 대표적 제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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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 : 내연기관(엔진)과 전기모터, 두 종류의 동력을 조합·구동해 기존 내연기관보다 고연비, 고효율을 실현한 자동차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 하이브리드차 중에서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이 가능한 자동차,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94g/km으로 가장 낮게 배출하며 보급도 급성장 추세
■ 전기차(EV: Electric Vehicle) :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해 차량에 구동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동차
■ 수소연료전지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얻은 후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움직여 주행하는 자동차다. 내연기관차보다 친환경 자동차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우수해 판매가 급신장 중이다.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 94g/km, 하이브리드차 141g/km, 경유차 189g/km, 가솔린차 192g/km 순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월등히 낮게 배출된다. 하이브리드차 1대를 보급하면 30년생 소나무 15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CO2 1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점이다.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가 기존 가솔린엔진 내연기관차를 급속히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2016년 8월 기준, 22만1천848대로 전체 보급 차량 2천156만8천98대의 1% 수준이며, 오는 2020년에는 총 15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현황은 경기도가 5만4천923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시 4만2천297대, 경남 1만3천983대, 부산 1만3천226대, 인천 1만2천855대, 대구 1만2천341대 순으로 보급됐다.

연료 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21만4천113대, 전기자동차 7천677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58대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전체 보급의 96.5를 차지한다.

전기자동차는 제주도에 3천345대로 가장 많이 보급돼 있고, 다음으로 서울시 1천222대, 경남 500대, 경기도 494대 순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경기도에 5만4천425대로 가장 많이 보급돼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4만1천063대, 경남 1만3천481대 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차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세계 친환경자동차시장은 2010년 1천만대 규모에서 2020년에는 3천만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연평균 11.3%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모델3 사전예약 당시 경이적인기록을 보이며 친환경 자동차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1회 충전으로 346km를 주행 가능하기 때문인데 맥킨지보고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2035년 미국 일일 석유소비량 30만 배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에도 2016년 6월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 2천 617대 대비 140% 증가한 6천 215대가 팔렸다. 기아차 친환경 SUV 모델인 ‘니로’는 전체 하이브리드차 판매 대수의 52%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경제성, 편의성, 기술력, 정부정책에서 초라한 수준이다.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 장애요소가 여전하며, 소비자가 느끼는 경제성과 편의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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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비 차량가격은 30% 비싸고 연비는 두 배 낮다. 아파트 급속충전소 설치 규제 등으로 가뭄에 콩 나는듯 한 충전시설, 충전 후 짧은 주행거리, 낮은 구매 보조금과 세제혜택, 버스전용차선 미이용,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료 할인 미흡, 전용번호판 미시행 등은 구매를 망설이는 구매자들에게 가뜩이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가 2차 환경오염원으로써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문제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석탄, 니켈, 구리 등 친환경 자동차에 필요한 원료채취 과정에서의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 클린디젤 자동차의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 정숙성으로 인한 로드킬과 인명사고 빈발, 전기를 얻기 위해 탄소배출공장인 화력발전소를 늘려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비판론자들은 친환경 자동차의 도로 주행 상 잘 나타나지 않는 환경문제가 차량 제조과정으로 전가돼 크게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사람들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이유에 대해 주유소를 덜 들려도 된다, green이라는 좋은 느낌, 환경에 기여, 트렌드 유행에 합류한다 등과 같은 막연한 느낌에서 유발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실상, 친환경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으로써 여전히 가솔린을 사용하고 운전 시 온실가스를 일부 배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여전히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그 전기 발전은 환경오염원으로 잘 알려진 석탄(coal)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클린디젤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 연구원은 강조했다. 우수한 연비와 친환경 자동차로 인식돼 온 클린디젤 자동차들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과 실내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솔직히 공개하고 시정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의 보급지원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재정지원 낭비와 부실화 막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정책기능을 환경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콘트롤타워 구축과 구매지원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지금보다 20% 이상 인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2020년까지 200만대로 확대, 주차료와 버스전용차로 이용 등 통행과정에서의 인센티브도 확대도 요구된다.

민간참여 촉진을 통해 전기차 신시장⋅신산업 육성과 정부의 각종 친환경 자동차 재정지원의 낭비와 부실화를 막기 위해 지원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도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 전기차 브랜드가 창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부와 제조사들은 전기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특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개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점검도 뒤따라야 한다. 제조사들은 정부지원 의존 초기 연착륙 이후 세계적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해 스스로 기술개발과 경제성 향상에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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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경기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제도 재도입 필요성과 함께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제도 신설과 관련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아파트단지에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에너지관련 조례를 조속 정비하는 방안과 함께 경기도는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운영을 수원시, 성남시 이외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 등 다른 대도시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직영하는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운행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선도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전 과정 환경영향관리(Life Cycle Assessment) 강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자동차는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환경관리 강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 운행, 폐기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및 관리 규정을 강화해 2차 환경오염 최소화에 노력하고, 화력발전소 의존에서 탈피해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정책 추진도 고려 대상이다.

경기도는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제도로 ▲아파트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전기차 시범도시 확대 ▲전기차 보조금 지급제도 재도입 ▲경기도가 관리하는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구간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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