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6.12

매거진뉴스

[Economy]2017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6년이 지나고 2017년이 시작됐지만, 국내 경제계를 둘러싼 상황에서 반등의 요소를 찾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이 자국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6년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conomy]2017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 다아라매거진 매거진뉴스

2017년, 저성장 기조 이어져 2.4% 성장률 기록할 것
올해도 국내외 경제가 모두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한 번 제기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7 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요결핍, 생산성하락으로 3% 미만의 저성장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 구조적인 低수요-低공급이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거시적인 총수요 부족, 공급 측면의 생산성 하락으로 2%대 구조적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공급과잉의 후유증과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으로 투자심리위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 및 소득격차 확대로 소비도 둔화됨에 따라 총수요 결핍이 세계 경기 회복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공급과잉 해소 지연으로 신규설비에 대한 자본투입도 위축되고 있어 총요소생산성도 과거대비 하락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책기조가 양적완화에서 재정지출 확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부채 부담으로 정책 여력은 제한적이다. IMF 등 국제기구는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대안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G20은 9월 정상회의에서 재정지출 확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선진국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선 高수준이며 신흥국 국가부채도 증가하고 있어 실제 지출 재원은 부족한 상황이며, 오히려 경기침체를 외부로 탓으로 돌리는 ‘근린궁핍화’ 전략이 확산됨에 따라 ‘보호주의’가 부각되고 ‘환율전쟁’이 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경제는 대외수요 부진 및 보호주의 확산으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 정체도 지속돼 2017년 성장률은 2.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출 및 제조업 위축이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마저 둔화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경기 부진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의 경우 신흥국의 일부 수요 개선 가능성에도 불구 글로벌 투자 위축 및 보호주의 확산 영향으로 2017년에도 본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 개선이 지연되고 미래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성향이 하락함에 따라 2017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로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심리 위축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 부문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투자 위축에 타격을 받고 있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부동산 경기둔화 및 소비 부진과 맞물려 서비스 경기도 둔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대내외 수요 부진, 판매가격 정체, 他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2017년 국내 기업들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 등 안정성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conomy]2017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 다아라매거진 매거진뉴스

2017년, ‘산업빙벽’을 대비하라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최근 발표한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산업 氷壁(ICE CLIFF)의 직면과 생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경제의 키워드로 ‘산업빙벽’을 제시했다.

산업빙벽(氷壁 - ICE CLIFF)은 아래와 같은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을 나타내는 각 핵심 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이다.


우선, 국제교역(International trade)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두를 들 수 있다.

2017년 국제교역이 회복되는 점은 국내 수출산업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고 있어 제한적인 수출 경기 회복이 전망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취약한 산업 경쟁력 문제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산업(Export industry)간 경기 디커플링도 살펴봐야 한다.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내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Crisis)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도 눈여겨봐야 한다. 취약 산업의 위기가 연관 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으로 전염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주력산업(Leading sector)이 신기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수요와 생산 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내(Intra-industry) 구조조정도 확산될 것이다. 산업 내 한계기업의 퇴출과 기업 내 저부가 사업 부문 정리를 의미하는 협의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불확실성 증폭으로 해외생산(Foreign production) 급증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치 불확실성 증폭, 반기업 정서 확산, 생산요소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을 들 수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 이사대우는 “2017년 예상되는 산업경기의 특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FTA 활용도 제고에 주력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 원천인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생산요소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될 수 있는 대중국 수출전략의 재구축과 산업성장력과 고용흡수력 등의 경제체력을 감안한 산업 내 구조조정의 완급조절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Economy]2017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 다아라매거진 매거진뉴스

한국 정치, 경제 성장 발목 잡는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함정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정치 불확실성마저 증폭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선 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확대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또한 기업의 향후 경기 및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투자 심리도 냉각된다.

한편 해외경제주체들이 한국 경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경제의 회복을 상당 기간 지연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정치 불확실성(한국갤럽의 국정지지도)이 소비자심리지수(CSI) 및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해 본 결과 정치 불확실성의 확대가 CSI 및 BSI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식별됐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지지도 10%p 하락은 CSI와 BSI를 각각 2.9p, 2.0p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돼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치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정치 불확실성이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권 교체기(대통령 선거 연도)와 그 직전연도와의 비교를 통해 정치 불확실성이 미치는 실물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총 6번의 대선에서 대선 연도가 그 직전 연도에 비해 민간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및 경제 성장률이 각각 0.6%p, 4.0%p, 0.5%p 하락한 것으로 분석돼 정치 불확실성 확대가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2002년과 2007년의 경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최근의 심각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국안정을 통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의 과도기 동안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주체를 확립해 민간의 심리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새 정부의 경제운용시스템이 정책공백 없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병행해야 하고,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우려되는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투기자금 유출입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생산 활동의 주력 부문인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들이 공감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강한 CEO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conomy]2017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 다아라매거진 매거진뉴스

2017년 수출, 신흥국으로 무게 중심 옮겨진다
올해 전 세계 수출 시장이 오랜 부진을 딛고 다소나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내 업계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7년에는 성장 무게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최근 신흥국의 성장세 저하는 약 57.5%(2016년 1~10월 기준)의 높은 신흥국 수출 의존도를 보이는 한국의 수출 회복을 제약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의 내수 부양책 및 금리 정상화로 2017년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금 유출 우려, 미국과 중국과의 환율 전쟁 가능성 등으로 연중 원화 환율 변동 리스크도 확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보호무역주의·신고립주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가공무역을 통한 한국 제품 수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추세가 지속되며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반덤핑 조치 강화 등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중간 통상 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양자간 무역협상 강조, 보호무역주의 및 인프라투자 등을 표방하는 트럼프노믹스로 TPP 표류 및 한미FTA 재협상 압력 등이 우려된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은 다자간 FTA보다 양자간 FTA를 강조함에 따라 미국 신행정부 출범 시 미국의 TPP 탈퇴가 전망된다. TPP 표류는 양자간 FTA에 집중한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동시에 한미FTA 재협상 압력 등 악영향도 우려된다. 또한 미국 신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프라 투자로 자국 산업 보호 및 수요 확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한국의 가전, 태양광, 2차전지 등의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2017년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일정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이 본 뉴스

  1. 1[Issue]개발제한 구역 해제 지역 난개발 심각
  2. 2[Industry]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로 시작한 산단, 현재 1천124개
  3. 3[2016 산업 10대 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의 불편한 진실
  4. 4[OutlookⅡ] 2017년 수출 호·부진 품목
  5. 5[IoT] 사물인터넷 시대, 반도체 시장의 새판짜기 시작됐다
  6. 6[3D Printing]제3의 산업혁명, 3D 프린터

제품리뷰

사이트 이용문의

상담가능시간 : 오전9시 ~ 오후6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대표번호 : 1588-0914 전화전 Click 이메일 : cs@daara.co.kr

(주) 산업마케팅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중앙유통단지 업무 A동, 7층
전화 : 02-2688-6800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webmaster@daara.co.kr | 대표이사 : 김영환
사업자번호 : 113-81-39299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주) 다아라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중앙유통단지 업무 A동, 7층
전화 : 02-2618-9530 팩스 : 02-2688-6577
이메일 : ad@daara.co.kr
사업자번호 : 113-86-70903 통신판매 : 서울 구로-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