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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진행 중

우리 실정에 맞는 4차 산업혁명 과정 만들어가야

지난 2016년 1월에 열린 제46회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ICT 기술이 인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천명했다.


[Zoom]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진행 중 - 다아라매거진 심층기획


4차 산업혁명, ICT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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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가 ICT 기술과 융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패러다임이 ICT를 중심으로 변화할 것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과거 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역시 인류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와 변화를 가져왔으며, 4차 산업혁명 또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주체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등 급속도로 발전한 ICT 기술에 의한 산업혁명으로 서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의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서 속도(Velocity), 범위(Scope) 그리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System Impact)이 매우 크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기술 진보 속도(Velocity), 모든 국가와 모든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Scope) 그리고 생산, 관리, 구조 측면의 모든 시스템을 변화(System Impact)가 있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또한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인공지능, 로봇, IoT,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나노, 바이오공학 등을 언급했으며, 다보스 포럼을 비롯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언급하는 대다수 전문가들과 문헌에서는 주요기술로 IoT, CPS,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언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CT 관련 기술 대부분이 제4차 산업혁명에 활용될 것으로 언급하면서, 그 핵심에는 위 4개의 기술이 주요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의 중심에도 앞서 언급된 네 가지 기술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대응정책이 구성 및 추진 중이다.

주요 선진국 역시도 각국의 상황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 및 추진 중이다.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별 정책 방향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주요 ICT 기술과 제조산업 부흥을 위한 목적성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며 일본과 중국은 정부 차원의 정책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 중이다.

기본적으로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서 각 국가는 기존의 ICT 기술 및 관련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을 설계 중이다.

특히, ICT가 중심이 아닌 ICT를 도구로서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산업분야까지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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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주요 선진국에서 앞 다퉈 대응전략을 내놓고 있는 주요한 글로벌 이슈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략 발굴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스마트제조 R&D 로드맵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이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여건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중소기업 대다수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인식 환기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제조공정의 일부, 제조라인의 관리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ICT를 활용한 스마트화의 도입이 생산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요부터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이후의 관리까지를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 공정 특성 상 스마트공장 도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스마트공장 도입 성공사례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관련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ICT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에 더욱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국가 차원에서 홍보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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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ICT 기술 중 하나인 데이터 관련 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관련된 규제 및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데이터 사용에 많은 제약을 두는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데이터의 활용을 보다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정부가 구축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이 발굴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ICT 기업의 경우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규제 및 법·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는 ICT에 기반을 둔 융.복합 기술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순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기능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국가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상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주요 선진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이 앞서 언급한 사회적 역기능 문제를 어떠한 형태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벤치마킹이 수행돼야 한다.

반도체, 통신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ICT 인재 수준 등 국내 ICT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선진국들 역시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형태를 보이므로, 우리 정부도 기존의 ICT 강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현황점검을 추진해야 한다.

단, 현재 강점을 갖지 않더라도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전략적 로드맵 구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투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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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체 방향에 대한 추진 타당성 등을 전문가 및 산업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기존에 수립된 전략을 바꾸기 위한 검토가 아니라,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순기능을 추가 발굴한다는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

국내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게 수립된 점을 감안한다면 작은 시행착오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

우선, 정부가 주도해 정부, 학계 그리고 민간기업의 전문가들이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회의를 추진하고, 이 자리에서, ICT 기술이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자원 활용 영역을 발굴해 이를 가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모델이 수립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인간만이 가진 창의력과 데이터로 일반화할 수 없는 경험에 의해 축적되는 지식을 ICT 기술과 융합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해 ICT 기술 기업, 제조 중심의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정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발굴되도록 정부의 전략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관련 산업 현장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 필요로 하는 영역들을 정부가 조사하고, 이들을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대응전략이 수립돼야 하며, 기업 차원에서 쉽게 투자할 수 없는 원천기술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지원하거나 정부 출연 기술개발이 이전되는 형태 등으로 R&D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ICT 산업, 제조산업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각 플레이어 간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역량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의 경우 대기업 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이므로, 대기업이 관련한 정부 프로젝트를 일정 부분 추진하되 유관한 중소기업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쿼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이 파편화된 형태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담당기관 또는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가 반드시 요구된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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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 일본을 비롯한 제조강국과 신흥 제조강국인 중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민간기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사례인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SyNAPSE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인 IBM에 2013년 기준 1억 260만 달러를 투자했다.

차세대 두뇌형 칩을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 수준을 재현할 수 있는 칩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율자동차, 공중 안전 등의 제어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독일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Industry 4.0(인더스트리 4.0)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자원 조달부터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28%이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서 독일 제조업의 혁신이 자국에게 가져다 줄 부가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역시 미국과 유사하게 제조 공정의 유연한 자동화, 제조라인, 기계의 원격, 자동 제어, 위험, 고장 예측 가능의 실현 등을 인더스트리 4.0의 제조 혁신 목표로 수립했으며, 궁극적으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다양한 ICT 기술이 활용되고 융합돼 적용되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제조 분야와 관련된 모든 산업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정부는 2015년 5월 국무원을 통해 정부차원의 국가전략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응하는 중국만의 전략적인 결정으로 판단된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제조업 산업정책에 해당하며, 향후 중국의 제조업 육성전략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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