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9.02

매거진뉴스

국내 에너지 복지 사업, ‘활개를 펴다’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재단 주관으로 ‘제5차 실천적 방안으로의 기초에너지보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법 제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천적 방안으로의 기초에너지보장’을 주제로 발표한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역대 국회에서 ‘에너지복지법’이 폐기된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의 대원칙은 보충성의 원칙과 통합급여의 원칙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대원칙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보충성의 원칙은 개인이 자산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가 등이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합급여의 원칙이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며 “2013년 12월 31일 ‘주거급여

업계동향 #여의도  #전경련회관  #G5  

2019년도 미중 무역 전쟁 ‘지속’

2019년에도 미중 통상 전쟁이 이어지며 세계경제는 요동치고 있다. 14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19 G5 경제전망과 대응’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전망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 글로벌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국은행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글로벌 경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이행되지 않는 한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제통상의 형평성 문제와 생산요소의 이동으로 글로벌 소득 재분배에 따른 선순환 기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자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환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혜택을 활용한 고령화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 미국·EU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대외

불법폐기물, 무단 투기 사례 증가해

지난 3일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됐던 폐기물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은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또 다시 국내에 경종을 울렸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전국이 쓰레기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불법폐기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속적인 폐기물 불법처리로 방치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전국에 약 65만8천 톤의 방치폐기물이 적체돼 민원 발생 및 주변 환경 등 2차 오염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운반업체 등이 결탁해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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